[세미나] 김영재 박사님

Clean Energy Transition (에너지 전환 기술 및 정책)

본 발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개론 강의로, 기후변화가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이 있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이란 실제 예상되는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는 방법을 일컫는다. 셋째, 지오엔지니어링이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의 일부를 반사하여 지구 기온 상승을 막는 방법을 일컫는다.

그 이후 이러한 대안들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는 어떠한 유형의 정부 정책이 있을 수 있을지 살펴 보고자 한다. 환경정책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서 주류경제학자들은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과 비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나눈다. 시장 중심의 환경정책이란 가격정책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내재화하는 정책들을 일컫는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유해한 오염물질들이 적절하게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및 기업들이 오염물질을 줄일 경제적인 유인이 없다고 본다. 실례로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오염물질의 가격을 변화시켜서 경제주체에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시장 중심의 대표적인 환경정책이다. 이에 반해서 통제 명령 접근법은 주어진 환경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을 받게 되는 규제 방식의 환경정책을 일컫는다. 가령,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은 이러한 규제 방식에 해당한다.

기후변화 문제는 다차원적인 사회문제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담론은 손쉽게 특정 기술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여 특정 기술에 대한 전망으로 끝나기 일쑤이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한 가지 기술이 모든 에너지 환경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 한 가지 에너지 환경 기술만으로는 현재 인류가 당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이 주류경제학계에서 나왔다면,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효율 정책도 많이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기후 행동에 대한 세계적인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몇몇 국가들은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시스템 변화는 대규모 기술 및 인프라 변화로 인한 화석연료 근로자와 그 지역사회에 상당한 고용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 취약계층까지도 고려한 정책이 잘 수립되어야지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한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